기재부가 밝힌 2025 예산안 : 달라지는 정책과 예산 규모 요약 정리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27일, '민생활력 회복과 미래도약'을 핵심 슬로건으로 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677.4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20.8조 원 증가(3.2%)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구조 개혁, 미래 산업 투자, 지역균형발전 등 다방면의 정책 과제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2025년 예산안을 핵심 요약해드립니다.

 

• 2025년 예산안 개요
• 예산안 슬로건: 민생활력과 미래도약
•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정책 요약
  • 1. 사회안전망 강화
  • 2. 저출산·고령화 대응
  • 3. 의료·돌봄 개혁
  • 4.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
  • 5. 미래산업 육성
  • 6. 지역균형발전
•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 예산안이 국민 삶에 주는 변화
• 맺음말: 예산을 읽는 눈

2025년 예산안 개요

2025년 총 예산은 677.4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4.9조 원, 특별회계 및 기금은 162.5조 원이며,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투자를 조화롭게 반영한 구조입니다.

• 총지출: 677.4조 원
• 전년 대비: +20.8조 원 (+3.2%)
• 중기 목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3% 이내 관리

 

예산안 슬로건: 민생활력과 미래도약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민생활력 강화’와 ‘미래 산업 기반 마련’을 이중 기둥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서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 정책 요약

1. 사회안전망 강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이 강화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 긴급복지지원 기준 완화

2.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부는 ‘초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해 출산 장려 및 돌봄 지원에 12.3조 원을 투자합니다.

•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유지
• 영아수당 100만 원까지 확대
•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 의료·돌봄 개혁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병상 인프라, 간호사 인력 확충, 정신건강센터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 공공병원 확충 예산 편성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 교육혁신 및 인재양성

디지털 및 AI 기반 인재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 예산도 확대됩니다.

• AI 고교 시범학교 확대
• 반도체·배터리·디지털 인재 양성 예산 2.1조 원 배정
• 청년 취업훈련 패키지 강화

5. 미래산업 육성

미래 기술 기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가시화됩니다.

• 우주항공청 설립 기반 조성
• 반도체 R&D 예산 2조 원 확대
• 수소경제 및 전기차 전환 지원

6. 지역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중점 편성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조 원 규모
• 지역대학·산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요약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용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9%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도 관리범위 내에서 유지할 방침입니다.

• 재정적자 관리: -2.9% (GDP 대비)
• 국가채무비율: 51.6% 목표
• 지출 구조조정 및 성과기반 예산제 강화

예산안이 국민 삶에 주는 변화

이번 2025년 예산안은 물가 부담과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노인, 저소득층, 지방소멸 위기 지역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은 예산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육아·돌봄 환경의 실질적 개선
• 청년 취업 및 교육 기회의 확대
• 지역 기반 소득 및 일자리 확충
• 미래 기술 투자에 따른 경제 체질 개선

 

맺음말: 예산을 읽는 눈

2025년 예산안은 단순한 ‘돈 쓰기 계획’이 아닌, 우리 삶을 바꾸는 로드맵입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발표를 통해 국민들은 정책 우선순위와 국가의 장기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은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예산안이 단기 대응을 넘어, 미래세대의 삶의 질까지 지켜주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